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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상표·디자인제도 선진 5개청, 코로나 19 위기 공동 대응 협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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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기사입력 2020/10/25 [12:14]

 

▲ TM5와 ID5 website  © 특허뉴스

 

상표·디자인 분야 세계 5대 특허청의 협의체인 TM5ID5가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에 상표·디자인 제도의 나아갈 방향과 과제에 대해 1026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연례회의를 갖고 논의한 협력비전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다.

 

TM5 (Trade Mark 5 Forum) : 전세계 상표출원의 60%이상을 차지하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및 유럽의 5개국 지식재산청간 상표분야 협의체(‘12년 출범)

 

ID5 (Industiral Design 5 Forum) : 전세계 디자인출원의 70%이상을 차지하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및 유럽 5개국(지역) 지식재산청간 설립한 디자인분야 협의체(‘15년 출범)

 

그동안 각 청에서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출원인의 서류 제출 기간을 연장하고 코로나 관련 상표·디자인 출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등 자체적인 구제 조치들을 시행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각 청의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지원 사항을 공유하며, 코로나 이후의 글로벌 경기 침체 극복과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5개청의 공동 협력의 방향을 모색한다.

 

공동협력의 내용으로는 협력청간의 온라인 소통의 활성화와 재택근무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심사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 청의 노력에 관한 정보 교환, 상표·디자인 심사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신기술 분야의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그간 우리나라 특허청은 TM5 웹사이트(tmfive.org)ID5 웹사이트(id-five.org)의 구축과 운영을 통해 사용자와의 소통에 창구 역할을 맡아 왔다. 양 사이트는 5개 국가의 상표·디자인에 관한 정보 공유의 장으로서 TM5ID5 활동으로 추진해온 공동 협력 사업에 대한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비대면 온라인 소통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청에서 주도하는 TM5·ID5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각국 관계자 및 사용자와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ID5·TM5 공동선언문

 

TM5ID5 협력체제 하에 세계 5대 상표디자인청(이하 파트너청)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여, 코로나19 희생자 가족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코로나에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모든 이들의 어려움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은 전 세계인의 일상생활과 비즈니스에 있어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연구기관·기업 및 공공의 노력에도 이번 대유행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부인할 수 없는 여파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파트너청은 세계 경제에서 지식재산 집약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른 기업의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재권청의 역할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신뢰성 있고 원활하면서도 신속한 지식재산시스템은 기업 안정성과 지속성 및 성장에 기여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파트너청은 세계적으로 IP권리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식재산에 대한 더 나은 보호를 위한 개별적인 노력과 함께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상표 및 디자인 권리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감기한 연장, 온라인 소통의 확대, 업무 지속성 보장을 위한 재택근무 장려, 가상교육 실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우선심사 등의 구제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청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위기에 직면한 전 세계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청간의 협력은 보다 사용자 친화적이고 상호 운용 가능한 상표·디자인 시스템에 기여하며, 안정적인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함께 디지털 환경으로의 점진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협력의 확립을 위하여, 파트너청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파트너청 간의 온라인 소통과 활동의 강화와 육성

재택근무에 관한 모범 실무 등 지속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연한 실무 교환

심사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신기술 활용 정보와 경험의 공유

사용자 편의 개선을 위한 국제지식재산기구와의 시너지 협력 강화

 

파트너청은 더욱 강한 국제 IP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기여에 함께하고, 기업 활동의 신뢰 회복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권리자에 대한 조화롭고 총체적인 대응의 증진을 지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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