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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인터넷망을 통한 국제상표제도 관련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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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용 기자
기사입력 2005/07/07 [05:48]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국내 브랜드의 국제적인 보호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인터넷 포탈업체인 네이버와 협력하여 하나의 상표출원서로 여러 국가에 동시에 출원할 수 있는「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인터넷 사전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특허청은 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를 통해 외국 기업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출원이 급증하여 외국의 상표는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보호되는데 반하여,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상표가 도용되고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우리 기업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중의 하나가 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부족에 따른 제도 이용율 저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지난 5월 지식포탈사이트 1위업체인 Naver(네이버)와 지식서비스 스폰서 계약을 맺어, 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에 대하여 네이버의 지식iN 창구에 질문하면 즉시 특허청에서 답변을 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6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국제상표제도에 대한 개요 및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FAQ)자료 등도 인터넷 지식iN 창구 등을 통해 제공하기로 하였다.

특허청은 이와 아울러 인터넷 카페(http://cafe.naver.com/kipomadrid

)와 국제상표제도에 관한 키워드 광고(키워드: 국제상표) 등을 통해 국제상표제도와 관련한 맞춤형 정보와 국제상표출원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제출원 서포터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오는 9월중에는 국제상표제도에 관한 컨텐츠를 강화한 독립된 홈페이지를 운영토록 하는 포괄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인터넷 사전행정서비스를 잘 활용할 경우 인터넷을 통해 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에 관한 궁금증을 쉽게 해결함은 물론, 각국의 독특한 상표제도와 심사관행 등 다양한 맞춤형 지식을 얻어 우리 기업의 국제적인 브랜드 강화전략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스처리>

마드리드 의정서의 장점

o 해외출원절차 간소

- 마드리드 의정서를 이용하여 하나의 절차로 복수의 체약국에 출원

(다국가 1출원 시스템)

o 대리인 비용 절감

- 각 체약국에서 거절이유를 통지 받지 않는 한 그 국가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의무가 없으므로 대리인 비용 절감 가능

o 일정 기간 내에 권리 취득 여부 확정

- 각 체약국은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1년 또는 18개월 이내에 거절이유를 국제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하므로, 출원인은 당해 기간 경과시 권리취득 여부 인식 가능

o 상표권의 일원적 관리

- WIPO 국제사무국이 작성하는 국제등록부에 의하여 복수국가에서의 상표권을 일괄적으로 이전하거나 갱신하는 것이 가능



마드리드 의정서의 주요 내용



o 국제출원

- 출원인은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 중 본국관청이 정한 언어로 작성한 국제출원서를 본국관청을 통하여 국제사무국에 제출



o 국제사무국에 의한 국제등록

- 국제사무국은 국제출원에 대하여 방식심사를 한 후 하자가 없으면 국제등록부에 상표를 등록하고, 국제공보에 공고한 후 각 지정국 관청에 통지



? 지정국 관청의 심사 및 거절통지

- 지정국 관청은 국내법에 따라 국제출원을 심사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제사무국 통지일로부터 12월 또는 18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통지

- 지정국 관청이 상기 기간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거절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절통지기간이 경과한 때(사후에 거절통지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 철회시)에 그 상표가 그 지정국 관청에 등록된 경우와 동일한 효과 부여



o 집중공격(Central Attack)

: 국제등록의 기초출원?기초등록에의 종속성

-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본국에서 기초출원이 거절되거나 기초등록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국제등록도 소멸

- 다만, 각국의 국내출원으로 전환하여 출원하는 것이 가능



o 국제등록의 존속기간?갱신 및 명의변경

- 국제등록일로부터 10년간 존속하며, 국제등록을 갱신함으로써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한 각 지정국에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일괄 갱신 가능

- 국제등록부상의 명의변경만으로 전체 또는 일부 지정국에 대한 상표권 이전효력 발생



o 사후지정

- 국제출원 당시에는 의정서 가입국이 아니었으나 그 후 의정서에 가입한 경우 그 국가로 보호영역을 확대하고자 할 경우 지정국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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