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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특허청 박원주 前청장 IP산업 정책 평가 112

IP산업 정책 평가 전문가, "박원주 전청장의 IP산업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29.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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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기사입력 2020/09/04 [17:14]

▲ 특허청 박원주 전청장  © 특허뉴스

 

특허뉴스가 산업부 관료 출신 산업 정책통으로서 기대를 받은 특허청 박원주 전임 청장 재임기간 추진된 IP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IP산업 관련 각계의 전반적인 평가 여론을 살펴보기 위해 설문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설문 결과, 112명의 IP산업 정책 평가 전문가는 박원주 전청장의 IP산업 정책 전반에 대해 29.3(100점 만점)을 주어 전반적으로 미흡·부진했다는 평가를 했다.

 

이번 평가 설문은 818일부터 3일간 특허청 박원주 전청장의 IP산업 육성 정책 전반에 대해 IP산업 현장 전문가 평가 설문을 진행했다.

 

정책 평가 항목은 2020년 특허청 기관 자체평가 19개 항목을 대상으로 산업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심사심판/IP국제협력/발명문화/행정서비스/재정사업/행정관리(인사조직정보화 관리) 등을 제외한 IP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항목만을 뽑아내서 9개 정책평가 대상 문항과 IP산업 정책 전반 평가 및 자유롭게 의견을 기재하는 종합평가로 구성했다.

 

IP산업 정책 평가는 (///벤처기업 등) IP출원기업 관리/담당자, 자영업/개인발명가, 대학교수/연구원, IP공공/유관기관 관계자, IP서비스 산업계 종사자(변리사 포함) IP산업 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각계 전문가 173명을 평가 전문가로 선정하였으며, 이중 112명이 평가에 직접 참여했다.

 

정책항목 평가 설문 결과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정부 R&D 효율성 제고에 대한 평가는 33.7··연의 지식재산 창출 역량 강화에 대한 평가는 31.2IP 금융 연계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사업화 및 거래 촉진에 대한 평가는 32대학·공공연구기관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 강화에 대한 평가는 32.5지역의 지식재산경영 기반 구축에 대한 평가는 32.5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에 대한 평가는 31.8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육성에 대한 평가는 27.3지식재산 전문 인력 육성에 대한 평가는 34.2국내외 지식재산 정보 DB 확충 및 민간 개방공유 확대에 대한 평가는 32.5점으로 나타났다. 이 평가결과는 문항별 응답자 평점의 평균값을 백분위로 환산한 점수로 100점 만점이다.

 

지식재산(IP) 산업 정책전반에 대한 평가에서 보통을 기준으로 부진 28%, 매우미흡 27%, 미흡 23%78%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한 반면 매우잘함 5%, 잘함 8%, 다소잘함 5%로 잘함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개의 정책 항목별 평가점수는 대부분 30점대로(도표참조) 박원주 전청장이 펼친 IP산업 정책과 관련, IP산업 정책 평가 전문가의 평가는 미흡과 부진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정책 평가 전문가의 종합평가 의견도 다양했다.

언론에는 많이 나온 것 같은데 특허행정이 바뀐 것을 체감하지 못함 생색만 내는 정책, 실용 없는 정책. 신임 청장은 제대로 된 지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IP창출은 강화되었으나, IP의 확장과 확산은 퇴행되어 IP산업 발전에 부응하지 못함 특허제도(징벌적 손해재상제도 도입) IP금융 정책을 크게 개선하는 등 국내 지식재산의 실질적 보호와 활용 수준을 높인 업적이 있는 반면에, 지식재산 서비스시장의 관 주도 현상을 한층 더 심화시킴으로써 자유경쟁에 기반한 변리업무와 특허정보 및 컨설팅 서비스를 현저하게 위축시킨 오점을 남긴 것으로 평가됨 IP산업에 대한 전문지식 및 이해가 부족하여 이전 청장들에 비해 재임기간 중 특별한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함. 그나마 몇몇 특허청 간부들의 역량에 기대어 임기를 마친 것 같음 지식재산의 확산과 가치 증진 및 활용의 제고를 위해 나름 노력하신 것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그 성과는 크게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 책임자로서 소명을 갖고 업무에 임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기존 틀에 머무르는 모습을 보임 지식재산 정보 서비스 기업과 특허법인과의 관계설정, 협업 등에 대한 정책적인 실행에서 부족한 점은 있으나 전반적인 특허청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한 것으로 판단됨 외부적인 정책 홍보에 치중하여, 내실 있게 현실적인 정책 및 제도 실현은 미흡함 특허청장의 한정된 임기를 고려하더라도 거시정책 관점에서의 철학이나 내용이 부재한 것으로 평가됨 박원주 청장님께서는 상황 판단 능력이 빠르시고 정책 감수성이 있으셔서 순발력 있는 정책들이 있긴 했으나 중장기적인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 의구심이 듦 IP 산업기반 강화 및 생태계 조성에 대한 인식 없이 하위기관 업무 및 권한만 강화하여 관료화를 부채질하고, 변리업계 편향 사업으로 민간 생태계를 피폐화함.또한 새로운 아이디어 없이 타 부처와 중복된 사업으로 일관하여 IP 산업 가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함 산업 정책이 힘을 받으려면 주무부처의 행정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박원주 청장의 보신주의로 특허청이 행정력을 상실하였고 결국 IP산업 정책 실패 IP금융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일정부분 성과도 있다고 생각되나 대부분 사업들이 보여주기 식 생색내기에 급급한 사업들이라 그 효과가 의문이 듭니다 등 다양한 의견이 올라왔다.

 

본지는 지난 8월 18일부터 3일간 특허청 박원주 전청장의 IP산업 육성 정책 전반에 대해 IP산업 현장 전문가 평가 설문을 진행했다. 본 정책평가는 산업부 관료 출신 산업 정책통으로서 기대를 받은 박원주 전임 청장 재임기간 추진된 IP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IP산업 관련 각계의 전반적인 평가 여론을 살펴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 IP산업 정책평가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정책 평가 대상 및 문항의 구성

정책 평가 항목은 2020년 특허청 기관 자체평가 19개 항목을 대상으로 산업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심사・심판/IP국제협력/발명문화/행정서비스/재정사업/행정관리(인사‧조직‧정보화 관리) 등을 제외한 IP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항목만을 뽑아내서 9개 정책평가 대상 문항과 IP산업 정책 전반 평가 및 (직접 기재) 종합평가로 구성했다.

 

<정책평가 대상 및 문항>

 

정책 평가 전문가 선정

본 IP산업 정책 평가는 (대/중/소/벤처기업 등) IP출원기업 관리/담당자, 자영업/개인발명가, 대학교수/연구원, IP공공/유관기관 관계자, IP서비스 산업계 종사자(변리사 포함) 등 IP산업 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각계 전문가 173명을 평가 전문가로 선정하였으며 이중 112명이 평가에 직접 참여했다.


<정책평가단 112 참가자 분포>


정책 평가 방법

 평가의 객관성 유지를 위해 온라인 무기명으로 진행하였으며 평가는 특허청에서 매년 시행하는 자체평가 평점 방식을 적용하여 각 정책 평가 대상 문항별로 ‘매우잘함’~‘부진’ 까지 총 7개 평점 중 참여 전문가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평점항목에 ‘잘모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평가 전문가가 이해가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평가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가급적 정확한 인식하에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 특허청 박원주 전청장 IP산업 정책평가 결과는 이렇습니다.

 

▲ ※‘평가결과’는 문항별 응답자 평점의 평균값을 백분위로 환산  © 특허뉴스


①박원주 전특허청장의 ‘지식재산(IP) 산업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②박원주 전특허청장의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정부 R&D 효율성 제고’ 정책에 대한 평가

 

③박원주 전특허청장의 ‘산·학·연의 지식재산 창출 역량 강화’ 정책에 대한 평가

 

박원주 전특허청장의 ‘IP 금융 연계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사업화 및 거래 촉진정책에 대한 평가평가


⑤박원주 전특허청장의 ‘대학·공공연구기관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 강화’ 정책에 대한 평가


⑥박원주 전특허청장의 ‘지역의 지식재산경영 기반 구축’ 정책에 대한 평가


⑦박원주 전특허청장의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 정책에 대한 평가


⑧박원주 전특허청장의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평가


⑨박원주 전특허청장의 ‘지식재산 전문 인력 육성’ 정책에 대한 평가


⑩박원주 전특허청장의 ‘국내외 지식재산 정보 DB 확충 및 민간 개방. 공유 확대’ 정책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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