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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특허청 공공기관의 IP서비스 시장 참여와 비대화 문제

민간 지식재산서비스 기업 확대·발전해 갈 수 있도록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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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기사입력 2020/08/07 [19:53]

 

현재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이 과도하게 비대해지고 또한 관련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뉴스는 국내 IP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조명해 보았다.

 

본지가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에서 발간한 2018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국내외 현황 실태조사 연구보고서(특허청 홈페이지 게제중)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국내 지식재산서비스 시장은 4.7%(40)인 공공기관이 47%(4,650억원) 시장을 차지하여 공공기관 중심으로 국내 지식재산서비스 산업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러한 특허청 공공기관들은 특허청에서 지원하는 정부 예산으로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고 여기에 공공기관의 공신력을 더해 시장에 뛰어드는 만큼 민간 기업들은 사업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대표적인 예가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현재 사업하고 있는 특허자동평가시스템 SMART3이다. 발명진흥회는 몇 년전 특허청 지원예산으로 특허자동평가시스템 SMART3를 개발하고 지금은 기관 자체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부 예산으로 민간 기업들과 경쟁하는 서비스를 만든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공공재를 공공기관의 수익사업으로 활용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발명진흥회에서는 다수의 기술거래사업도 자체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명진흥회의 무분별한 자체사업 확대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분위기에서도 알 수 있다. 과거 발명진흥회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지식재산거래 신시장 개척”, “진흥회가 자생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신규 자체사업 개발 등 신성장동력 발굴하는데 주력“, “앞으로 정부사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사업의 비중을 높여 한국발명진흥회의 자생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등 공공기관 고유 업무 이외 영리 기업이 해야 할 시장 참여 업무를 적극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체사업 확대 결과로 2020년 한국발명진흥회 예산은 정부지원 수입 10.7%, 자체사업 수입은 약 37%이상 큰 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율은 일반 IP 기업체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발명진흥회 2019년 결산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체 사업이 조금 줄면 정부지원 사업이 더 크게 늘어나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특허청 공공기관 사업 참여 문제에 대해 민간 IP서비스 업체로 구성된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의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을 건의한적 있었고 정부에서 대책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허청 공공기관이 사업을 벌이는 것과 함께 문제되는 것이 바로 공공기관의 비대화인데, 이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현 박원주 특허청장이 취임한 2018년 약 540억원이던 정부지원액이 2020년 예산기준으로 약 1170억에 육박하여 박 청장 취임 2년 동안에만 두 배 이상 큰 폭 증가하였다.

 

 

공공기관이 비대해지는 것은 결국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민간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어 결국은 서비스 품질이 하향화되는 결과로 국내 산업에 부정적 효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의 하나인 영세 서비스업종 생산성 향상 및 서비스 산업혁신을 통한 좋은 일자리창출 저변 확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여러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올해 5월 까지 국회미래연구원 초대원장을 지낸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과거 한 세미나에서 공공기관이 필요성과 관계없이 기능을 유지하며 조직이 비대해지는 경향이 있다. 공공성이 낮은 기능은 폐지해야 한다공공기관이 독점하던 업무를 경쟁체제로 전환해 공공기관이 직접 제공하던 상품·서비스를 민간을 통해 간접제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에서 발간한 2018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국내외 현황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서도 공공기관과 민간 지식재산서비스 기업 간 시장 경쟁 구조개선에서 공공부문이 민간부문과 경쟁하는 서비스는 일몰예고제 등을 통해 민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으며, 일정 기간 검증된 서비스는 민간에 적극 이양하여 지식재산서비스 신규 서비스로 사업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공공부문에서 수행되는 사업이나 개발된 솔루션은 민간으로 이양하여 민간 지식재산서비스 기업이 확대/발전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연구보고서 조사에 따르면, 지식재산서비스 업체 총 860개 중 201740개 공공기관의 IP산업 참여와 비대화는 820개의 IP서비스 전문기업, 특허사무소, IP금융기관 등 민간 지식재산서비스 기업의 경쟁력이 없어져 설자리가 좁아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코로나19로 산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지금, 산업계 현황과 애로사항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상황이다. 때문에 국민의 대표로 국내 산업 정책을 감시하는 21대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상임위원회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산업계 관점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민간 지식재산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식재산 담당 부처인 특허청의 개선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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