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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 특허심판원, 3인 합의체로 특허심판 혁신 이룬다... 구술심리 전면 확대

심판의 공정성・독립성・심리충실성 제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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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기사입력 2020/07/13 [12:27]

▲ 개정 전후 심판부 개념도  © 특허뉴스

 

특허청 특허심판원(원장 박성준)은 특허심판의 공정성독립성심리충실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11개 심판부를 14일부터 36개 체계로 전면 개편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시 타당성 여부 판단 기능과 함께,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재권 관련 분쟁을 준사법적 절차에 따라 다루는 특별행정심판기관이다.

 

기존 특허심판원에는 권리 및 기술분야별로 나눠진 11개 심판부와 국장급 심판장 11, 과장급 이하 심판관 96명이 있어, 심판장 1명당 약 9명의 심판관을 통솔해야 했다.

 

이러한 과도한 통솔 구조로는 특허법 취지에 따른 심판관 3인 합의를 보다 충실히 하고, 심판의 공정성독립성을 지속적으로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연간 처리되는 1만여 건의 사건 중 대부분을 서면으로 심리하고 있었으나, 최근 특허 등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심도 있는 구술심리 확대를 위하여 심판체계 개편이 필요했다.

 

이에 2019년부터 1년 이상 제도개선을 위해 다양한 내외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쳤고, 특허법과 상표법 시행령, 특허청 직제, 직제시행규칙 등 4개 법령 개정을 완료했다.

 

그 결과, 특허심판원의 심판부를 11개에서 36개로 대폭 확대하고, 각 심판부는 심판장 1, 심판관 2명으로 구성하여, 심판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3인 합의체를 전면 시행한다.

 

심판장이나 심판관 증원 없이 심판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심판장의 자격요건을 심사심판소송경험을 두루 갖춘 과장으로 확대했다.

 

▲ 특허심판원 심판장 임용식  © 특허뉴스

 

한편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도 심판장 1명과 심판관 2명의 3인 심판부를 갖기 때문에, 이번 개편된 구조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한다.

 

심판부와 심판장이 대폭 확충됨에 따라 심리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입하여 충실한 3인 합의가 가능해지며, 심판정에서 심판부가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함으로써 쟁점을 쉽게 정리하고, 당사자의 심판결과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구술심리를 전면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 이해당사자가 많은 사건, 법적기술적 쟁점이 복잡한 사건, 세부 기술별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을 확대된 36개 심판부가 분담하여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심사심판소송 경험이 풍부한 과장 3인으로 대등심판부를 구성하여 쟁점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심리를 강화할 계획이고, 심판장은 심판부별 품질 모니터링과 심판부 간 토론을 활성화하여, 판단기준의 통일성을 보다 높일 예정이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법원에 준하는 3인 합의부 체계를 갖춤으로서, 올해는 특허심판 혁신기반 마련 원년의 해가 될 것이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특허심판원이 되도록 앞으로 더욱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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