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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책] “혁신 DNA 발현시켜 위기를 혁신성장의 기회로”... 지식재산 기반 산업정책 추진

‘지식재산권 기반의 산업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 정책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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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뉴스 염현철 기자
기사입력 2020/07/06 [15:07]

 

 

특허청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76일 오후 3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대회의실에서 지식재산 정책과 산업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지식재산권 기반의 산업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는 일본의 수출규제 후 1년이 지난 시점을 맞이하여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특허정보를 활용한 기술개발 성과를 확인하고, 우수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 지식재산에 기반한 산업정책의 혁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산업부 성윤모 장관, 박원주 특허청장과 한국발명진흥회 부회장, 한국특허정보원장,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 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산업기술진흥원장, 전자부품연구원장,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즘기금 이사 등이 참여하고, 후성, 캠트로스, 일진글로벌 등 10개 기업 CEO가 참여했다.

 

특허청은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와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하였고,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특허장벽 대응전략 및 R&D 방향을 제시하는 등 소··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부와 함께 노력해왔다.

 

특허청과 산업부의 협업으로 20대 품목 등 소··장 핵심품목에 대해 핵심특허 72건을 창출하였고, 중소기업 특허 분석 지원을 통해 R&D 기간을 평균 6개월 단축시키는 성과도 있었다.

 

특허청은 향후 산업부와 함께 지식재산에 기반한 산업정책 추진의 시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산업지능화, IP-R&D, 기술금융, 해외진출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산업지능화 측면에서, 데이터·AI를 산업에 적용하여 고부가가치화하는 산업지능화를 위해서는 특허, 표준, 인증, R&D, 에너지등과 같은 공공데이터의 개방·공유가 중요한 상황으로,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선도적인 데이터 활용 사례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특허청은 지난 6월 개소한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활용하여 ‘19년 반도체, 차세대전지 등 5개 업종에 대한 특허 분석을 수행한데 이어 올해는 미래자동차, 드론 등 새로운 5개 업종에 대해 특허를 분석할 예정이며, 산업부는 이를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게 된다.

 

두 번째 IP-R&D 측면에서 그동안은 전문가의 직관과 경험을 바탕으로 R&D를 기획해왔으나, 앞으로는 특허 데이터에 기반하여 산업기술 R&D 방향을 설정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작년부터 소··장 분야에 본격 적용(산업부 300여개 과제)하기 시작한 IP-R&D를 다른 분야로까지 확장하고, 특히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등의 핵심 분야에 대해 IP-R&D를 적용한다.

 

세 번째, 지식재산금융 측면에서 우수 IP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담보로 금융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허청과 산업부가 함께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90억원)하고, 기술거래 정보 공유(IP-Market(특허청), NTB(산업부))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네 번째, 해외진출 측면에서 산업부가 신남방 국가와 공동 R&D를 수행하는 등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할 예정인 -아세안 산업기술혁신기구와 연계하여 특허청의 우수한 특허 시스템도 함께 보급할 수 있도록 협력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국제적으로 활기를 띠고 있는 K-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청과 산업부, KOTRA의 협력도 강화한다.

 

특허청은 브랜드 침해 등에 대한 단속을 지원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중동, 중남미 등의 신흥국으로 확장할 예정이고, KOTRA에서 해외진출 예정기업 발굴 및 지재권 교육 등도 실시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4차 산업혁명이 더욱 가속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지식재산 선점에 기반한 초격차 전략이 필요하다, “특허청과 산업부, 그리고 우리 기업이 힘을 합쳐 혁신의 DNA를 발현시킨다면 현재의 위기를 혁신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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