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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FTA 체결국의 상표출원 급증!

특허청, FTA 체결국의 對한국 상표출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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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기사입력 2017/11/27 [12:47]

최근 특허청에 따르면 전체 외국 상표출원 중 한국과 FTA를 체결(발효)한 52개국(이하 FTA 체결국)의 출원비중은 2012년 75.7%에서 2013년 79.6%, 2014년 81.2% 등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미국이 연평균 6382건을 출원하여 33.5%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중국 15.5%, 독일이 9.0%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통신장비(11.3%), 의류·신발 등 패션용품(7.0%), 화장품·세제(6.3%) 등의 상품에 주로 출원했다.

FTA 체결국 중 발효 후에 출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중국으로 분석됐다.

중국은 발효 직전해인 2014년 2621건에서 발효 후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연평균 4031건을 출원해 53.8%의 출원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어서 영국은 47.6%, 이탈리아 38.5%, 스위스 37.0%의 증가율을 보였다.

발효 후에 주로 출원한 상품에 따르면 중국은 전기·전자·소프트웨어(12.8%), 화장품 및 세제(11.0%), 의류·신발 등 패션용품(8.5%) 등이었다.

영국은 전기·전자·소프트웨어(10.6%), 의류·신발 등 패션용품(8.0%), 광고업·기업관리업·도소매업(7.3%) 등으로 나타났다.

우리와 FTA 재협상을 앞두고 있는 미국의 경우는 발효 후인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금융업 및 농·축산물 관련 분야의 출원이 크게 증가했다.

금융·보험업은 발효 직전년도인 2011년 41건에서 발효 후인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연평균 60건을 출원해 46.3% 급증했고, 보석·귀금속은 25.7%, 농·축산물과 그 가공품은 24.3% 증가했다.

이와 같이 FTA 발효 후에 상표출원이 증가하는 것은 이들 국가가 우리와 FTA를 맺으면서 한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발판으로 상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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