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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침대업계 ‘장수’브랜드 놓고 상표전쟁 종식되나?

침대업계 (주)장수산업의 힘 꺾은 이노비즈 기업 장수온돌의 특허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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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기사입력 2012/05/01 [14:02]

기업간의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기업과 기업간의 분쟁에서 승자로서 우위에 서는 기업은 대부분이 대기업인 것이 국내 분쟁의 현실이다.
이번에 필자는 돌침대, 황토침대, 흙침대 등 기능성침대 시장에서의 오래산다는 의미의 “장수”표장과 관련하여 수년간 분쟁을 거듭하고 있는 실상을 취재하였다. 다수의 분쟁 사례 중 특히 관심을 끄는 사례는 1993년 이전 사업에 진출하고, 1996년도부터 “장수온돌”이라는 등록상호와 “기술이 앞선 기업” 이라는 이미지로 사업을 해온 “장수온돌(대표 이석안)”과 “별이 다섯 개”라는 이미지로 2000년대 들어 “장수돌침대”라는 상표를 등록한 주식회사 장수산업간의 분쟁이라 할 것이다. 이들 양사의 분쟁의 요체는 선등록선사용 상호 “장수온돌”과 후등록상표 “장수온돌”과의 충돌이다. 양사의 분쟁의 시작은 10여년전인 2002년경부터 수년간 분쟁이 계속되어 오던 중 2009.2.26. 양사가 서로의 권리(상호권과 상표권)를 존중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채택하고 그동안의 쟁송을 마감하기로 하는 화해를 하였다.
이러한 양사간의 분쟁에서 중소기업으로서 기술 집약 기업으로 지정된 이노비즈기업인 선사용 상호권자인“장수온돌”대표 이석안씨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후 등록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장수산업이 등록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체계를 악용한 무자비한 상표권 행사로 인하여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손실을 감내해 온 지난 수년이 기억조차 하기 싫은 현실이었고, 많은 중소 동종업체들이 유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웅변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상표법이 2007.1.3. 제57조의 3을 신설하여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할 권리를 법제화함으로서, 선사용자와 후 등록자간의 분쟁의 불씨가 사그라진 현실이다.
그동안 합의로 진정국면에 있던 양사간의 분쟁국면이 2011년 8월경 주식회사 장수산업이 선사용 상호권자인 장수온돌과 예하 대리점을 상대로 한 상표권 침해 고소사건을 제기함으로서 재 점화 되어 업계에 이슈가 된 바 있는데, 이 사건이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에서 2012.3.28.자로 “혐의없음” 처분을 함으로서 양사간의 분쟁이 종식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장수온돌”이석안 대표는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의 무책임한 고소를 거듭하고 있는 주식회사 장수산업의 처사는 상대방에 대한 무고여부는 물론, 사정기관의 행정력 낭비를 불러오는 반사회적행위로서 앞으로의 자성이 요망될 뿐 아니라, 이러한 분쟁의 불씨가 “장수”라는 표장이 업계에서는 1991년경부터 이미 사용되어 있었던 점에서 특정인에게 독점될 표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를 독점하고자 하는 특정인에 의한 무분별한 욕심에서 비롯된 허욕이 나은 결과물 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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