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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따라하기 상표출원 등록 가능할까?... 인스타그램 vs 인스타모델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 “따라하기 상표는 등록받기 어려워, 출원 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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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기사입력 2021/08/30 [12:24]

 

 

지난 4월 유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체계인 인스타그램이 타사의 상표 인스타모델에 대해 제기한 상표등록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특허법원 재판부는 인스타모델인스타그램의 약칭과 유사하고 그 명성에 힘입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 상표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특허법원 20204464). 이처럼 따라하기 상표출원은 등록거절되거나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 따라하기 상표 등록무효 판결 관련 상표  © 특허뉴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널리 알려져 있는 타인의 성명이나 상표를 따라한 상표출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주로 자신의 상품을 빠르게 알리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비판적 의미나 웃음을 유발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기존 상표를 희화화하여 표현한 것이 분명한 경우 상품 출처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

다만 기존 상표와 따라하기 상표가 구별이 어려워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거래사회에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면 상표권 침해로 보고 있다.

 

▲ 미국에서 혼동가능성이 없다고 본 사례  © 특허뉴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따라하기 상표는 대체로 권리로 인정받기 어렵다. , 상표권으로 등록받기 위해 출원하더라도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하기 상표 관련 상표법 조문>

34(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① 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9.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1.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

12.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13.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일반적으로 따라하기 상표가 기존의 상표와 상품이 모두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당연히 등록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상표는 동일·유사하지만 상품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상표가 유명한 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거나 그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 따라하기 상표가 등록거절된 사례  © 특허뉴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 상표권자는 물론 일반소비자의 권리도 보호하는 역할을 하므로, 따라하기 상표 심사 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올해 따라하기 출원의 등록거절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출원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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