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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책] 문재인 대통령 “중소기업 특허 지원·보호 방안 마련…지식재산 금융 늘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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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기사입력 2021/08/14 [15:50]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출처=청와대웹사이트)  © 특허뉴스

 

 

전세계 지식재산권 사용료 시장규모는 약 490조원(‘20.세계은행) 규모로 이는 전세계 반도체 산업시장 규모(520조 원,’20.WSTS)와 비슷한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GDP 및 인구대비 특허 신청 세계 1(‘19)·표준특허 세계 1(’20)를 차지하고 있고, 전통적 기술 강국인 독일을 제치고 국제 특허 신청 세계 4위를 차지(‘20)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재산 분야 주요 성과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 726일 문재인 대통령이 특허를 포함한 연구개발(R&D) 성과가 산업현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특허 개발을 지원·보호하는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박수현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31일 페이스북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라는 글을 통해 지난 2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때 지식재산 분야 주요 성과 및 추진전략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1인당 특허 출원 건수가 세계 1위이고 R&D 역시 GDP 비중으로는 세계 1위여서 자랑스럽고 국력이 도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도 특허 건수는 많아도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는 비율이 적다든지, 실제 R&D 성과가 산업현장의 생산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낮다는 비판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특허 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좀더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술개발을 하여도 이를 실제 사업화 하는 데는 자금이 필요한데 그 능력이 안 되어 특허를 묵히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IP 자체를 담보로 금융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고 실제로 IP 금융액이 많이 늘어 지금은 약 2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IP 금융 규모를 늘려달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허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이 스스로 사업화하기가 어렵다면 능력을 갖춘 대기업 등에게 IP 자체를 판매하거나, IP를 가지고 사업화를 했는데 계속 기업을 끌고 나갈 형편이 안될 경우에는 기업간 M&A를 통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다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텐데, 아직 우리는 이러한 방안들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IP 판매나 M&A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그간 공공부문에서 개발한 기술을 중소기업에 개방하려는 노력도 꽤 기울여 왔지만 역시 충분하지 못하다. 그래서 공공부문이 개발한 기술 가운데 일정 기간동안 활용되지 않는 기술들은 중소기업들이 무상으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과감하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공공부문 개발 기술에 대한 중소기업의 활용도를 높여 달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기업은 특허기술 개발단계에서부터 국제적인 특허 상황을 다 살피면서 개발해 나갈 것이고 혹시 자신의 특허가 침해당하면 그 나라의 법정에서 소송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 특허 기술 보호의 대상은 주로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들의 경우 기술개발 단계 심지어는 그 선행 단계에서부터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다행히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능력을 더 키울 필요가 있다면 그에 대한 뒷받침을 확실히 해달라중소기업이 특허기반 연구개발(IP-R&D)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중소기업 특허기술 보호 대책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특허가 침해되었을 경우에도 대기업은 그때그때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나 금지 청구 등을 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쉽지가 않다. 이런 경우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체제도 아주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이 스스로 특허 침해의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에만 입증을 맡겨 둘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과세자료 혹은 매출 관련 자료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들이 자신의 특허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한 조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발명자가 인공지능인 발명에 대한 보호방안도 검토를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공지능이 발명자인 발명의 경우, 사람이 발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보호 방법이 없다. 그러나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 또한 보호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먼저 보호제도를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해

보고 외국과 협력하여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부분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같은 것을 전부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강화 정책을 실행해 오고 있다. 청와대 내에서도 여러 협업을 하고 있고 정부부처 간도 협업을 하고 있다정부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보안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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