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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용래 특허청장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의 선순환 구조” 정착시켜야

제27대 김용래 특허청장 취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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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기사입력 2020/08/18 [15:28]

 

▲ 특허청은 8월 18일 오후2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제27대 김용래 특허청장 취임식을 가졌다     ©특허뉴스

▲ 김용래 특허청장이 취임사를 전하고 있다     ©특허뉴스

 

제27대 특허청장 취임사

▲ 제 27대 신임 김용래 특허청장     ©특허뉴스

특허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져 가는 지금, 특허청 책임자로 부임하게 되어 가슴 벅찬 영광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보호무역의 확산과 같은 커다란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등장하고 연구개발, 조달,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는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중간의 분쟁, 보호무역 확산과 산업정책 강화 흐름은 세계산업지도(Global Value Chain)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도전에 대응하는 핵심적인 전략과 수단이 바로 지식재산에 있습니다. 기술, 브랜드, 디자인은 제품과 서비스를 혁신시키고 생산성을 높여줄 뿐 아니라 새로운 사업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GDP 대비 R&D투자와 인구수 대비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성과는 저조합니다. 소위 ‘Korean R&D 패러독스’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식재산을 만들고 보호하는 데 들어간 돈보다 지식재산을 사업화하여 번 돈이 많아져야 해결됩니다.

이러한 상황인식과 대응방향 하에서 앞으로 특별히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심사서비스를 고도화해야 합니다. 특허청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심사와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 수준의 신속한 심사서비스를 유지하고 심사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기술분야별 산업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AI・데이터와 같은 새로운 지식재산에 대한 핵심특허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특허데이터의 활용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특허데이터 분석을 통해 R&D의 투자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주력산업의 디지털전환과 산업지능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허데이터는 정제된 최근 기술정보의 寶庫로서 그 활용가치가 무궁무진합니다. “연구개발(R&D)- 생산-유통”에 이르는 산업전반에 가치를 더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며, 더 나아가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낼 수도 있게 됩니다.

셋째, 지식재산시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지식재산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사업화되거나 투자대상으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이를 지식재산에 다시 투입할 수 있는 선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지식재산의 가치에 기반한 거래나 금융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지식재산 거래 플랫폼을 확대함과 동시에 지식재산에 기반한 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식재산에 대한 국제질서 형성에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여 우리기업에 더 친숙한 지식재산환경을 만들어 가는 한편, 특허심사대행 서비스와 특허정보화시스템의 해외 수출, 그리고 지식재산 국제협력사업도 적극 확대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식재산을 둘러싼 국내외적인 변화와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활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직분위기를 만들고 여러분들과 친밀하게 소통하여 함께 열심히 뛰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일과 삶의 균형은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허가족의 일원으로서 조직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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