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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촉구 공동 성명서 발표

이유원 회장, "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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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기사입력 2023/11/22 [15:55]

▲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촉구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사진=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  © 특허뉴스

 

사단법인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회장 이유원)는 22일, 이유원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장을 비롯한 소속 단체장 및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촉구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1,900만 명 서비스산업 종사자를 대표해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는 국회에 ▲21대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반드시 통과 ▲보건·의료 부분에서 여·야가 대 타협의 노력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공동 성명 발표는 지난 11월 15일 정부와 ‘서비스산업 정책 간담회’이후 업계 협·단체장들은 정책 건의 사항들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제정 촉구 공동 성명서 발표로 이어졌다. 

 

이유원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장은 “과거 한국은 제조업을 세계 최강의 반열에 올려 놓았던 전략 및 정책을 가지고 있다.”며,“잘 아시다시피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 비중은 각각 60%와 70%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법안 통과를 위해서 국회가 보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유원 회장은“서비스산업은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하며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산업”이라며,“제조업만 산업이라는 생각을 너무 강하게 하고 있어 우리 스스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유원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장은“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다”면서,“이번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원만히 협의하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 이유원 회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사진=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  © 특허뉴스

 

마지막으로 이유원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장은“ 기우멱우(騎牛覓牛), 소를 탔으면 소를 찾아야 한다”며“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는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으니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1년 12월, 18代(정부 제출) 국회에 처음 제출됐으며, 19代(정부, 김용익 의원)에 이어 20代 국회(이명수 의원, 김용익 의원), 21대 국회(추경호 의원, 이원욱 의원, 류성걸 의원)에서도 입법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다.

 

제21대 국회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주요 쟁점이 된 사항은 법의 적용 범위에 보건·의료 분야의 포함 여부를 두고서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해 왔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쟁점 사항을 사전에 차단 하고자 추경호, 이원욱, 류성걸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를 하였다. 

 

(사)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는 2012년 창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학원, 의료, 전시, 관광, 지식서비스, 프랜차이즈, 엔지니어링, 디자인, 골프, 해운, 학원 등 서비스산업의 전 분야를 포괄하는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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